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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20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없을까요?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중고마켓 거래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단순한 장난이나 작은 금전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돈을 받은 경위,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환불이나 연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죠.

 

 

또한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 사건과 완전히 같은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문제를 단순히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거나 “학생이니까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형사절차, 소년보호절차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실제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되므로 거래 당시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돈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 판매했는지, 허위 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입금 이후 연락을 차단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반대로 증거와 명백하게 다른 설명을 반복했는지 등도 이후 소년보호처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조사에서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ㅣ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에 대한 흔한 질문


 

 

Q.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인데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 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14세가 안 됐으면 중고거래사기를 해도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중고거래사기 미성년자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여러 사람에게 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실수였다고 설명했지만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비슷한 게시글과 여러 차례의 입금 내역이 발견됐다면 단순한 거래 착오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반복성뿐 아니라 실제 물건의 보유 여부, 게시글 작성 경위, 입금 이후 행동, 피해 회복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실과 다르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야 하죠.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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