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8.12

고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조치부터 대입 영향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학교폭력, 단순한 교내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고등학생 학교폭력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학생과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학폭위에서 몇 호 조치를 받게 될까요?”라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 대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를 함께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단체 카카오톡방에서의 욕설이나 조롱, SNS 게시물, 지속적인 따돌림, 금품 요구, 신체적 폭행,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 등 사건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퇴학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라고 생각하여 대응을 미루기보다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등학생 학교폭력 |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학생 보호와 필요한 초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실관계 조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똑같이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당시 주변 학생들의 진술은 어떠한지, 카카오톡·SNS·영상·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 전에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내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고등학생 학교폭력 | 많이 받는 질문


 

 

Q. 고등학생끼리 단톡방에서 욕설이나 조롱을 한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은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고, 따돌림을 유도하거나 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고등학생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대학입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학전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역시 현행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조치 결과뿐 아니라 향후 학생부와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등학생 학교폭력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등학생 학교폭력에서는 심의위원회 당일에 어떤 말을 하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 전담조사관에게 설명한 내용, 상대 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 카카오톡과 SNS 기록, 영상·녹취자료 등 사건 초기에 확보된 자료가 이후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상대 학생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주변 학생들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죠.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내려지는 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전학 여부, 대입 등 학생의 이후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데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진술 내용과 전담조사관 조사자료, 카카오톡·SNS·영상·녹취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