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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1

미성년자강제추행 초범이면 괜찮을까? 미성년자강제추행상담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미성년자 강제추행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문제로 이 글을 마주하셨다면, 지금 마음이 무척 두렵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설마 미성년자강제추행 초범인데 설마 크게 처벌받겠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정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진술, 증거자료, 절차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할 때니까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까지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강제추행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자료의 신빙성 등을 기준으로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죠. 

 

 

'별뜻 없이 한 행동인데'라며 안일하게 해명만 하는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선을 그어 준비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강제추행 | 많이 받는 질문


 

 

Q. 미성년자강제추행 초범인데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호기심이었다거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강제추행상담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강제추행상담을 원하신다면 당시의 대화 내용, 만남 경위, 객관적인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는 절대 통하지 않으며,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야 하므로, 기억나는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해야 하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3. 미성년자강제추행ㅣ 벌금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사안은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다가는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기 쉽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의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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