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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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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11.06

음주운전이진아웃 10년 내 재적발 가중처벌 받게될까

 

 

· 음주운전이진아웃 10년 내 재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단순 초범과는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건을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반복된 위반으로 보고 보다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벌금보다 실혀으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처벌 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나홀로 대응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이 그렇게 물렁하지 않음부터 이해 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진아웃 10년 기준의 처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재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 사안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우선은 이전에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저 않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있어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이진아웃 10년 내 재적발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은

 

먼저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일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 실제로 10년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이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측정 과정, 현재 수사 단계까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수치, 사고, 측정 과정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면 이후 결과가 뒤집히게 되는데요.

 

경찰조사에 임하여 진술하기 이전의 상황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어, 이후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사건에 맞춰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진아웃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무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무의미한 검색보단 아래 번호를 통해 곧바로 연락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이진아웃 10년 내 다시 적발, 실제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이후까지 미루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되며, 해당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같은 수치와 정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높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 "음주운전 성공사례" 배너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이진아웃" 상황에서 받아낸 벌금형, 유예 등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실제로 구제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은 글이 아닌 "판결문"을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섣부른 결정하나가 사건의 크기를 키우는 음주사건인 만큼, 주저않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드리며, 1차적인 내용 확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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