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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07

학폭보호자의견서, 어떻게 작성해야 심의에 제대로 반영될까?

 


# 학폭보호자의견서,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작성하는 학폭보호자의견서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호자의견서는 단순히 자녀가 억울하다는 점을 호소하거나 상대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학생의 현재 상태, 진술과 증거자료 사이의 관계, 보호자가 요청하는 보호조치 또는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죠.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보호자의견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1. 학폭보호자의견서 |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학폭보호자의견서에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보호자의 추측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직접 목격한 사실처럼 기재해서는 안 되는데요.

 

 

학생의 진술과 보호자의견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학생의 진술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의견서 내용과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죠.

 

 

또한 반복성, 고의성, 심각성, 화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처럼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한눈에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폭보호자의견서 | 많이 받는 질문


 

 

Q. 보호자의 억울한 마음을 자세히 작성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보호자가 느끼는 답답함이나 불안감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인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진술이 사실과 다른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영상, 목격 진술이 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Q.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

 

A. 보호자가 알게 된 경위나 사건 이후의 상황은 학생의 진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각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학폭보호자의견서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학폭보호자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와 보호자의 의견, 요청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학생이 받은 피해나 사건 이후의 변화, 반성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상대 학생이나 목격학생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죠.

 

 

따라서 학폭보호자의견서는 한 번 제출하면 조사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학생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자료, 사건의 핵심 쟁점과 요청사항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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