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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8.06

고등학교 성추행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은

 


# 고등학교 성추행,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고등학교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정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거나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문제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동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교 후나 학원, 노래방, 숙박시설, 수련회 장소처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죠.

 

 

오늘은 고등학교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등학교 성추행 |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성추행은 상대방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나 뒤에서 끌어안는 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상대방이 피하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문제될 수 있죠.

 

 

평소 친밀한 관계였거나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목격자의 설명, CCTV와 메시지 등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성추행 피해 진술과 목격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검토되었습니다.

 



 


2. 고등학교 성추행 | 많이 받는 질문


 

 

Q. 서로 사귀거나 친하게 지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A. 교제하거나 친하게 지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성추행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관계와 별개로 문제 된 행동에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행동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학교폭력 조치가 낮아지나요?

 

A.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는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 성추행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은 당시 학생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경찰조사나 소년사건 등 별도의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서면사과부터 접촉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으며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학생의 기억만을 바탕으로 급하게 해명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고 정확한 검토 없이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대응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사나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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