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수치, 숫자 하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측정수치, 숫자 하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이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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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수치가 확인되면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조사에서 술을 마신 이유만 설명하면 된다고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수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이후 재범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나 음주측정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려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결제 내역과 폐쇄회로 영상, 통화기록, 동석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자료의 신빙성이나 반성 여부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수치에 이의가 있거나 재범 전력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1. 음주측정수치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부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음주측정수치와 함께 과거 처벌의 확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음주측정수치 외에도 반복성, 사고와 피해 정도, 운전 거리, 범행 경위, 측정에 응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인정되는 운전 사실과 음주 정도는 일관되게 설명하되, 운전 시점이나 측정 과정처럼 실제로 다툴 근거가 있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2. 음주측정수치 ㅣ 음주측정수치에 대한 흔한 질문

Q. 호흡측정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약 2시간 뒤 별도로 혈액검사를 받은 사안에서, 뒤늦은 채혈 요구를 정당한 재측정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가 이상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측정기 사용 과정, 측정 전 대기 여부, 측정 시각, 호흡측정 불복 의사와 채혈 요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셔서 음주측정수치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 종료 시각, 추가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양, 구매·결제 내역, 숙소나 음식점의 폐쇄회로 영상,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측정된 수치는 원칙적으로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내므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수치를 어떤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음 조사부터 시간 순서와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도록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음주측정수치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음주측정수치가 0.2%를 넘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운전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과거 전력과 음주량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요.

높은 수치와 반복성에 더해 진술의 일관성까지 부족하다면 범행 이후의 태도나 제출 자료의 신빙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구간, 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차량 이동 내역과 결제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없었던 점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치료 및 상담 내역, 대리운전 이용 계획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곧바로 특정한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양형 사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음주와 운전의 시간대, 측정 절차, 과거 전력,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