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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31

음주운전사면,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건의 대응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벌금, 초범이라도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을 앞둔 분들은 “곧 음주운전사면이 시행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사면만 기다리기보다는 단속 당시의 사실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과 측정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고, 경찰 조사부터 형사재판과 면허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불이익을 함께 검토해야 하죠.

 

 

현재 사건에 대한 대응을 미룬 채 불확실한 음주운전사면에만 기대면 제출해야 할 자료와 불복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사면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사면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포함해 사용됩니다.

 

 

형사상 특별사면은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법적 효과를 변경하는 제도이며, 개별 사건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 무죄를 선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개인이 반성문이나 생계자료를 제출해 특별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아니므로, “초범이고 생계가 어렵다는 점만 설명하면 사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가 명확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되, 운전 시점과 장소, 측정 절차, 추가 음주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자료를 근거로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사면 ㅣ 음주운전사면에 대한 흔한 질문


 

 

Q.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음 사면에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사면이나 운전면허 특별감면이 시행되더라도 대상 기간과 위반 유형, 제외 기준은 그때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면 가능성만 기다리기보다 판결 확정 여부, 면허 취소기간, 재취득 제한기간과 직업상 불이익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하면 음주운전사면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거나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사면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면이나 특별감면은 개별적인 생계 사정을 중심으로 심사하기보다 발표된 일괄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운전 장소와 측정 절차, 처분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며, 단순히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사면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향후 음주운전사면이나 특별감면 가능성을 기대하며 초기 조사에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재범 간격과 음주 수치, 사고 피해, 단속 이후의 태도가 함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이후 뒤늦게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이미 형성된 수사기록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가 없었던 점, 단속 직후의 협조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면은 시행 여부와 대상 범위를 개인이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사면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조사에서 밝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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