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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 26.07.30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마약운반처벌 실형 피하는 핵심 기준


#마약운반처벌의 기준이 궁금했다면?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운반만 했다', '던지기인 줄 모르고 전달만 해줬다'라며 마약운반처벌 위기 속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운반처벌 관련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고 해명하거나 절차를 가볍게 생각했다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죠.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운반처벌 대상을 단순 투약자보다 유통 조직의 핵심으로 보고 훨씬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대응하기 전, 본인의 사실관계와 진술, 증거자료, 그리고 수사 절차의 흐름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이후 닥쳐올 실형 가능성과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마약운반처벌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마약 운반은 조직적 범죄의 일부로 해석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죠.

 

 

따라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구속 및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미선적 고의성 (이상한 일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 운반의 횟수 및 기간 (단발성인지, 지속적인지)

- 운반한 마약의 종류 및 가액 

- 대가의 정당성 

- 디지털 포렌식 및 사후 태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증거 인멸 여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실제 전달된 물품이 무엇인지 등 인정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마약운반처벌 | 많이 받는 질문


 

 

Q. 안에 마약이 든 줄 정말 몰랐는데도 운반책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마약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액 알바나 비정상적인 전달 방식(던지기 등)을 통해 이상함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식적인 선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만 가지고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으며,

 

당시 지시받은 내용, 대화 내역, 이동 동선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을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이미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첫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횡설수설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포렌식 조사 등으로 거짓이 드러나 구속 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사 전 자신이 한 행동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성을 정한 뒤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마약운반처벌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불안함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조사에 응하거나 '잘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면 안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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