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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30

불륜녀소송,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불륜녀소송,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죠.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불륜녀소송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순서를 잡기 위해 확인하실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상대방의 인지 여부, 둘째는 남아 있는 자료, 셋째는 남은 청구 기간입니다. 

 


 


1. 불륜녀소송 |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인지 여부입니다.

 

 

외도 사실 자체보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되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에 가정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만남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메시지는 배우자가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통화 내역이나 결제 기록처럼 조회로 확인하는 자료도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은 청구 기간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결정과 별개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죠.

 


 


2. 불륜녀소송 | 자주 나오는 질문


 

 

Q.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불륜녀소송이 가능한가요?


A. 이혼 여부와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절차라서 혼인을 유지한 상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되어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어요.

 

 


 

 

Q.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단서가 있다면 시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정처럼 특정을 좁힐 정보가 남아 있으면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활용되죠. 

 

 


 

 


3. 불륜녀소송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상간소송절차는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춰지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인지 여부와 자료와 기간이 서로 맞물려 결과를 만드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적어도 자료 확보와 기간 계산은 결정과 별개로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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