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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6.01

미성년자딥페이크, 장난이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 학교폭력촉법소년,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미성년자딥페이크 문제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것”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딥페이크는 단순한 사진 합성이나 온라인 장난으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인데요.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이 남을 수 있고, 관련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공유했는지,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이 있는지, 피해 학생이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은 처음부터 절차의 흐름을 가볍게 보지 말고, 이후 징계나 형사처벌, 민사상 책임, 생활기록부 관련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딥페이크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미성년자딥페이크는 학생의 얼굴, 사진, 영상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사안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친구 사진을 사용했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성물의 내용, 피해 학생의 특정 가능성, 공유 범위, 반복 여부가 함께 고려되죠.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단순히 눌렀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거나 공유할 의사가 있었는지, 주변 반응을 예상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한 번 만든 뒤 바로 삭제했는지, 여러 명에게 보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다른 학생에게 다시 전달되도록 방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 전송 기록, 삭제 시점, 저장 여부, 목격자 진술, 신고 경위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학교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해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딥페이크 ㅣ 미성년자딥페이크에 대한 흔한 질문


 

Q1. 미성년자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단체방에서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는지,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방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제작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관여했는지, 피해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딥페이크 신고를 받았는데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사안의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이 실제로 느낀 수치심과 불안, 합성물의 내용, 공유 범위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장난이라는 말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난이라는 단어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3. 미성년자딥페이크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부적절한 합성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친구들끼리 있는 단체방에 공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본 장난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대화방 안에서 웃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학생이 이미지를 다시 저장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작 행위뿐 아니라 공유와 확산 과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단체방에서 문제 되는 이미지를 확인한 뒤 바로 대화방을 나가고, 이후 해당 이미지가 더 퍼지지 않도록 주변 학생에게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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