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의뢰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마약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적발됐는데 지금 무엇을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마약사건은 단순히 적발 여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죠. 

사실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제출되는 자료의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사건이 바라보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전체 절차를 정리하는 데 있는데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 긴급체포, 마약던지기, 필로폰, 대마초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마약사건전문변호사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마약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약이 문제 되었는지, 단순 투약인지 판매나 알선이 함께 문제 되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보된 증거의 신빙성은 어떠한지, 디지털 자료나 금융거래 내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사 이후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죠. 

간혹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하는지, 인정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마약사건전문변호사는 조사 이전부터 사건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랜덤채팅으로 마약을 구하려다가 실제 거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  그저 채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 송금 여부, 약속 장소, 거래를 위한 준비 행위 등 확보된 자료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채팅 내용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의 맥락과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랜덤채팅마약거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석해서 설명하면 바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경찰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해야 하는데요, 

출석 자체보다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마약사건전문변호사 ㅣ  실제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SNS를 통해 여러 차례 마약 거래를 시도한 정황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이 함께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그저 그런 호기심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반복적인 정황이 존재하면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고, 사건의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마약 관련 연락을 받은 이후 실제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일정한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었죠.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막연한 추측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이후 절차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4. 마약사건전문변호사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약사건은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맞는 순서에요.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정보만 믿거나 즉흥적으로 진술을 변경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게 되죠. 

형사사건은 혼자 대응해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적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