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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0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된 관계인데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연령 미만의 상대방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실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경찰조사에서는 처음 만난 경위, 대화 내용, 나이 인식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단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실제 조사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기록이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대화 내용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보며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나이를 확인하려고 했는지, 학교나 생활환경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세밀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다를 경우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여 진술해야 하죠.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상대방도 원했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더라도 상대방 연령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성범죄경찰조사에서는 관계 형성 과정과 나이 인식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였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디지털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은 진술만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디지털 자료 분석이 함께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삭제된 메시지 복구, 통화 내역 확인, 위치 기록 분석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 실제 기록과 차이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조사 전후로 상대방과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사건 초기 대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처음 작성되는 진술조서 내용이 이후 판단 자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만남 시점, 나이 인식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리하거나 유리한 부분을 임의로 숨기기보다 실제 상황에 맞춰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태도가 중요하게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어, 해당 사안에서 안전한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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