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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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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7

[음주]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징역살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무리 처음이었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처벌을 피할지 알아보셔야 하죠.

 

방법을 모르시겠나요?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옛날이었다면

 

솔직히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낮았기에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상황이 달라졌죠.

 

2018년 윤창호 법을 개정하며 처벌 수위는 점차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에 대한 법률에 따라 사실 초범이라고 징역형을 피하는 건 쉽지 않아졌다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초범이라도 부단히 노력하셔야 하고요.

 

물론 수치가 높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징역1년을 선고받았다면 상황이 경중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응 전략도 당연히 상황에 맞춰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기억나신다면 잘 기억해 보시죠.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수치에 따라

 

음주 단속은 결국 책정 수치가 일정 수준이 넘어야 적발됩니다.

 

그로 인해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테니 선생님의 상황에 대입해 예상해 보시죠.

 

 

1.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정지

 

 

2.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3. 0.2% 이상의 수치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취소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고작 이런 수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실 까요.

 

징역 1년이 선고되려면 고작 0.03% 이상만 책정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거고요.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재범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재범이라면 1년 그 이상을 징역살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초범일 때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0.03% 이상부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죠.

0.2% 이상이 나왔다면 2년부터 6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고 무기징역도 살 수 있죠.

이제 선생님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신 가요?

 

확실한 건 어떤 상황이든 선처를 받으려면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초범이라도

 

징역 1년은 우습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즉, 면허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만일 생계를 운전으로 이어간다면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빠르게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음주 사건은 결국 초기 대응이 이뤄져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사건 초반부터 함께해 저의 부단한 노력이 가미된다면,

원하는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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