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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7

[음주]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징역살이할 수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아무리 처음이었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처벌을 피할지 알아보셔야 하죠.

 

​

방법을 모르시겠나요?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옛날이었다면

 

솔직히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낮았기에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으니까요.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상황이 달라졌죠.

​

 

2018년 윤창호 법을 개정하며 처벌 수위는 점차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

 

특가법에 대한 법률에 따라 사실 초범이라고 징역형을 피하는 건 쉽지 않아졌다는 얘깁니다.

 

​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초범이라도 부단히 노력하셔야 하고요.

 

​

물론 수치가 높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죠.

 

​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징역1년을 선고받았다면 상황이 경중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니 대응 전략도 당연히 상황에 맞춰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

 

기억나신다면 잘 기억해 보시죠.

​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수치에 따라

 

음주 단속은 결국 책정 수치가 일정 수준이 넘어야 적발됩니다.

​

 

그로 인해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테니 선생님의 상황에 대입해 예상해 보시죠.

 

​

 

1.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면허정지

​

​

 

 

2.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취소

​

​

 

 

3. 0.2% 이상의 수치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취소

​

​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

 

고작 이런 수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실 까요.

​

 

징역 1년이 선고되려면 고작 0.03% 이상만 책정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거고요.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재범이나 사고가 있었나요?

 

재범이라면 1년 그 이상을 징역살이할 수 있습니다.

 

​

당연하게도 초범일 때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0.03% 이상부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죠.

​

​

0.2% 이상이 나왔다면 2년부터 6년 이하의 징역형과,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

이 외에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고 무기징역도 살 수 있죠.

​

​

이제 선생님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

어떤 상황이신 가요?

 

​

확실한 건 어떤 상황이든 선처를 받으려면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


강남 음주운전징역1년 초범이라도

 

징역 1년은 우습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

즉, 면허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

만일 생계를 운전으로 이어간다면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

그러니 지금은 빠르게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

 

음주 사건은 결국 초기 대응이 이뤄져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

​

사건 초반부터 함께해 저의 부단한 노력이 가미된다면,

​

​

원하는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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