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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20

수원폭행변호사,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

LAWFIRM EDEN

수원폭행변호사,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수원폭행변호사 처벌기준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수원폭행변호사 선처를 위한 방법

합의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3. 수원폭행변호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상대방과 분명히 합의했는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당황하셨나요? 수원폭행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합의 후에도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안심하기보다,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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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폭행변호사 처벌기준

 

단순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두 명 이상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2. 수원폭행변호사 선처를 위한 방법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담겼는지입니다. 금액만 적고 이 문구가 빠지면, 돈은 주고도 처벌불원의 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서, 합의금 지급 조건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상해죄처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사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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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폭행변호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폭행 사건은 진단서 한 장으로 단순폭행에서 상해로 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면, 그 상처가 실제로 이번 일로 생긴 것인지,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경찰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송치되느냐가 이후 결과의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서와 진단서, 사건 당시 영상 자료부터 모아 두시면 대응 방향을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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