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02

[음주] 일산 음주운전0.1 처벌수위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요즘 모바일이나 TV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교통범죄들 속 음주운전에 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정도이죠.

 

사실 음주운전은 마약범죄만큼, 재범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재범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강한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더욱 강력한 처벌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음주운전0.1 재범 처벌 형량은?

 

보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갈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 나왔다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처벌 기준은 아래에서 다뤄보죠.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이하 벌금

물론 이는 초범일 때 기준이며 재범이라면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음주 재범이라면 0.1%든 0.03%든 다르지 않습니다.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니까요.

 

만일 0.2%를 넘겼다면,

 

 

6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죠.

 

즉, 음주운전0.1으로 적발됐다면 실형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음주운전0.1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 기준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하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벌금형은 받지 않습니다.

 

최소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살게 되니까요.

 

심지어 재범이라면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처벌 수위이니,

 

 

선생님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음주운전0.1 재범 위험한 이유

 

결국 재범이기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1%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놓다는 거죠.

 

재범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날선 비판의 시선으로 누구도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건데요.

 

간혹 이런 상황에서 더욱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있는 아무 정보를 가지고 혼자 대응하는 건데요.

 

혼자 대응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 지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법도 달라지며,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재범 위험에서 해방시켜드릴 엘리트 변호사 양지현이 말입니다.


음주운전0.1 재범 처벌에 이렇게 대응을

 

결국 신속히 연락 주시는 겁니다.

 

음주 사건에 0.1%로 적발됐다면 바로 면허취소를 받을 만한 수치이며,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면허도 구제받고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셔야 하니까요.

 

전략대로 대응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준비한 명백한 자료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어필할 수 있고요.

 

경찰조사 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부터 조력하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혼자 대응하려고 하시나요?

선생님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양지현과 함께하고 있는데 말이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