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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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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2

[음주] 수원 음주운전면책금 얼마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면책금 사고 합의가 중요하니

제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칫 한 푼의 돈에 일상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음주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했죠.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보험 관련 규정도 바뀌고 있으며 도로교통법도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현재는 음주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기 못하게 됐죠.

 

결정하셔야 합니다.

 

면책금을 낼지,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할지,

 

다행히 모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음주운전면책금 이해가 안 된다면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겠네요.

 

면책금이란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미리 피해액을 보상하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후 선생님께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상황에서 보험적인 혜택을 제한하는 건데요.

 

선생님께서 결국 사고 피해액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죠.

 

생계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갑작스레 몇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된 거니까요.

 

물론 금전적인 여우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대략 대인사고의 경우 3,000만 원의 면책금

 

 

대물 사고의 경우 약 2,000만 원 정도 면책금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통해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음주운전면책금 줄이셔야죠

 

면책금을 어떻게 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면책금이란 자기 부담금이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물 사고 만이라도 약 2,000만 원의 금액을,

 

대인 사고라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합의도 쉽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접근하면 좋게 보일 순 없을 테니까요.

 

또한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죠.

 

부르는 게 값이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합의하려고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음주운전면책금 끝이 아니니

 

면책금은 자기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즉, 면책금만 낸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니 말이죠.

 

형사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지만,

 

초범일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초범일 경우 0.08% 수치를 넘는다면 최소 1년의 결격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즉, 면책금을 얼마든 부담하든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고민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초기 대응을 마치셔야 합니다.

 

연락 주세요.

 

경찰조사에서부터 유리한 진술을 이어가 선처와 구제까지 만들어야죠.


음주운전면책금 사고 합의가 중요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과정도 혼자 진행하면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도움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한두 푼 아끼려고 혼자 대응하려고 하신다면 결과는 보장 못 합니다.

합의나 면책금 관련 문제는 어찌어찌하신다 해도,

 

또,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남아 있습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방법이 있는데 고민 그만하셔야죠.

 

결정은 선생님의 몫에 달려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지 비용도 부담하고 일상을 잃을지 말입니다.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엘리트 양지현이 직접 선생님께 합리적인 대응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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