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21

[음주] 시흥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위해서는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이끌려면

음주사고에 연루되신 상황이신 가요? 솔직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벌금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합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테니 말이죠.

 

또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선처는 없습니다.

 

100%는 아니란 건데요.

 

하지만 불가능도 아닙니다.

 

이런 음주 사건은,

 

 

얼마나 노력하는 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사고벌금 합의가 다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인데요.

 

최근 판례나 인터넷, 뉴스를 관심 있게 보셨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알 텐데 말이죠.

 

음주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증가해,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되는 판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합의 외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혼자 정보를 찾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양지현을 찾아 초기 대응을 마치는 겁니다.

 

 


음주사고벌금 처벌 이렇게

음주운전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나뉘는데요.

 

소주 한 잔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 이상만 돼도 처벌 대상이 되죠.

 

물론, 이 수치를 일정 수준 넘으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니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1년 이하 징역형 /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9%:

2년 이하 징역형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 :

5년 이하 징역형 /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즉,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 수위는 단순 적발일 때 처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치상죄와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치사죄로 이어져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죠.

 

즉, 선생님의 상황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마치고

 

앞서 음주사고엔 합의가,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마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둘러 합의를 하기 위해 무작정 찾아가거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겁니다.

 

자칫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즉, 처벌 불원서는 법원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를 혼자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반성문 및 탄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속히 대응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이끌려면

 

반드시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내며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는데요.

 

자칫 내지 않아도 될 벌금과도한 합의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말이죠.

 

합의를 이끌어 내도, 반성문, 음주 교육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서 등,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혼자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음주사고벌금 3,000만 원 모두 내셔야 하는데요?

 

서둘러 연락 주셔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골든타임을 지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니까요.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정윤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