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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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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1

[음주] 시흥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위해서는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이끌려면

음주사고에 연루되신 상황이신 가요? 솔직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

벌금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합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테니 말이죠.

 

​

또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선처는 없습니다.

 

​

100%는 아니란 건데요.

 

​

하지만 불가능도 아닙니다.

 

​

이런 음주 사건은,

 

 

얼마나 노력하는 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음주사고벌금 합의가 다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

 

바로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인데요.

 

​

최근 판례나 인터넷, 뉴스를 관심 있게 보셨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알 텐데 말이죠.

 

​

음주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증가해,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되는 판례가 증가했습니다.

 

​

그러니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합의 외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혼자 정보를 찾아 준비하는 것이 아닌,

 

​

양지현을 찾아 초기 대응을 마치는 겁니다.

​

 

 


음주사고벌금 처벌 이렇게

음주운전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나뉘는데요.

 

​

소주 한 잔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인, 0.03% 이상만 돼도 처벌 대상이 되죠.

 

​

물론, 이 수치를 일정 수준 넘으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

 

그러니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1년 이하 징역형 /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9%:

2년 이하 징역형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

- 혈중알코올농도 0.2% ~ :

5년 이하 징역형 /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

즉,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 수위는 단순 적발일 때 처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

선생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치상죄와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치사죄로 이어져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죠.

 

​

즉, 선생님의 상황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마치고

 

앞서 음주사고엔 합의가,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

그렇기에 합의를 마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

 

서둘러 합의를 하기 위해 무작정 찾아가거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겁니다.

​

 

자칫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

즉, 처벌 불원서는 법원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로 작용하게 되지만,

 

​

이를 혼자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

그러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후에도 반성문 및 탄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

 

신속히 대응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

 


음주사고벌금 합의를 이끌려면

 

반드시 조력이 필요합니다.

 

​

재차 말씀드리지만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내며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하는데요.

 

​

자칫 내지 않아도 될 벌금, 과도한 합의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말이죠.

 

​

합의를 이끌어 내도, 반성문, 음주 교육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서 등,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혼자 하실 수 있으신가요?

 

​

그럼 음주사고벌금 3,000만 원 모두 내셔야 하는데요?

 

​

서둘러 연락 주셔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골든타임을 지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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