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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20

청소년카톡성희롱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학교폭력

LAWFIRM EDEN

청소년카톡성희롱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1. 청소년카톡성희롱,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

      친구에게 장난으로 보낸 성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도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2. 청소년카톡성희롱, 형사처벌 가능성과 경찰조사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요?

 

3. 청소년카톡성희롱, 신고 이후 대응 방법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진 합성만 해도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성적인 농담이나 메시지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카톡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적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께서 단순한 문자 대화이거나 서로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 상대방의 반응,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청소년카톡성희롱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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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에게 장난으로 보낸 성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도 학교폭력일까요?

 

청소년카톡성희롱 사건에서는 학생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성적인 농담을 계속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의 일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평소 관계와 대화가 시작된 경위, 실제 전달된 표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요?

 

청소년카톡성희롱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성적인 메시지도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하고, 문제가 된 메시지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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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청소년카톡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학생들이 실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메시지만 따로 캡처되어 제출되었다면 앞뒤 대화가 누락되어 당시 상황이나 발언의 의미가 실제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대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성적인 표현이 등장한 과정,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카톡성희롱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대화 자료 확보,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에 대한 구분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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