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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20

음주운전2회처벌, 두 번째로 적발됐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음주운전

LAWFIRM EDEN

음주운전2회처벌, 두 번째로 적발됐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1. 음주운전2회처벌 처벌기준

→ 이전 처벌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2. 음주운전2회처벌 선처를 위한 방법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3. 음주운전2회처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이전 처벌의 확정일과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조와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한 번은 실수였다고 해도, 두 번째는 정말 감옥에 가는 걸까?" 음주운전2회처벌을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일 텐데요.

 

실제로 두 번째 적발부터는 법이 정한 처벌의 바닥 자체가 높아지지만, 이전 처벌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내 전력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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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2회처벌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이때 기준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초범과 달리 처음부터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문제도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나요.

 

2. 음주운전2회처벌 선처를 위한 방법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눈여겨보는 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사람인가"입니다. 그래서 반성문 한 장보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음주 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생활이 달라졌다는 자료가 훨씬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전 적발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이 길고, 그동안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거나 사고가 없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가족의 탄원서나 직장 동료의 의견서처럼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내용보다 앞으로 어떻게 재범을 막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의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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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2회처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적발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특히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의 처벌에 따라 이전 형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전에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찾아 확정일과 형의 종류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정리되어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눠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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