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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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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7

[학교폭력]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그 한 줄 때문에

대학도 떨어진다던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아이의 거의 평생을 좋은 대학,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

 

학폭이라는 그 생기부 한 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라는 게 말이죠.

​

 

저희를 찾아와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늘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생기부에 적히면 대입 때도 영향이 가는가이죠.

 

​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줄을 적히지 않으려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작은 다툼이었어도

 

아마 아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

 

사소한 다툼이었을 수 있겠죠.

 

​

하지만 이 작은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

그렇게 사건이 시작된다면

 

​

아이의 현재는 당연하고 미래인 대입과 더 나아가 취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1~9호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

 

가장 강한 처분인 9호의 경우 퇴학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학폭 접수가 진행되었다면 절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

 

그 일분일초가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생기부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사안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에 따라서 생기부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도 모두 다른데요.

 

​

우선 가장 약한 처분인 1~3호 조치의 경우 졸업과 함께 생기부에서 기록이 삭제됩니다.

​

 

그다음 4~5호 조치의 경우 졸업 일을 기준으로 2년간 기록이 유지되죠.

​

 

6~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

 

가장 강한 처분인 9호 조치의 경우 평생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

 

아무리 약한 1~3호 조치라 해도 졸업까지는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입 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

 

뿐만 아니라 4호 이상의 조치는 최소 2년간은 생기부에 남죠.

​

 

때문에 이후 취업 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초기 대응을 통해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이대로 넘긴다면

 

모든 학폭 사안이 학폭위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하여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죠.

 

​

하지만 예전과 달리 학폭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

sns를 통한 학교폭력 사례도 증가하며 이 또한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

 

그래서 계속 서둘러달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최악의 경우 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말이죠.

​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에 따라

 

그 한 줄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십니까.

​

 

아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

종종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혹은 별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

 

그렇게 된다면 증거는 사라지고 아이는 점점 더 불리해질 겁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 학폭 기록은 최소 졸업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으며 대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그러니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그 대응,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고 시작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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