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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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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7

[학교폭력]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그 한 줄 때문에

대학도 떨어진다던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이의 거의 평생을 좋은 대학,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학폭이라는 그 생기부 한 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라는 게 말이죠.

 

저희를 찾아와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늘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부에 적히면 대입 때도 영향이 가는가이죠.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줄을 적히지 않으려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작은 다툼이었어도

 

아마 아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작은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그렇게 사건이 시작된다면

 

아이의 현재는 당연하고 미래인 대입과 더 나아가 취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1~9호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강한 처분인 9호의 경우 퇴학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폭 접수가 진행되었다면 절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분일초가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생기부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사안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에 따라서 생기부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도 모두 다른데요.

 

우선 가장 약한 처분인 1~3호 조치의 경우 졸업과 함께 생기부에서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다음 4~5호 조치의 경우 졸업 일을 기준으로 2년간 기록이 유지되죠.

 

6~8호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가장 강한 처분인 9호 조치의 경우 평생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아무리 약한 1~3호 조치라 해도 졸업까지는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입 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4호 이상의 조치는 최소 2년간은 생기부에 남죠.

 

때문에 이후 취업 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통해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이대로 넘긴다면

 

모든 학폭 사안이 학폭위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하여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학폭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sns를 통한 학교폭력 사례도 증가하며 이 또한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서둘러달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말이죠.


마포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에 따라

 

그 한 줄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십니까.

 

아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종종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혹은 별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증거는 사라지고 아이는 점점 더 불리해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학폭 기록은 최소 졸업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으며 대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응,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고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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