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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17

[학교폭력] 교대 학폭위기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걸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응을 못한 건데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이 학폭위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는 거.

​

 

충분히 이해합니다.

 

​

특히 내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부모는

 

​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니까요.

 

​

실제로도 그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자라면 참 감사하겠지만

​

 

지금 여길 찾아오셨다는 건 아무래도 더 이상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겠죠.

​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교대 학폭위기준

어디까지가 학폭일까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 그리고 성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혹은 단톡방 왕따라던가 금품갈취 등.

​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

 

만약 비속어 사용 및 악의적 댓글, 또는 거짓 신고를 한다면

​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유발 또한 학폭위 기준에 부합될 수 있죠.

​

 

다만 학폭위 개최 유무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

 

​

그리고 전담 조사관의 판단에 달려있는데요.

 

​

때문에 자녀와 보호자가 학폭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

그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교대 학폭위기준

4호 처분부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신 채

​

 

그럴 아이가 아니다, 혹은 서로 장난이었다고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

현재 학폭위의 경우 정량 기준이 아닌 정성 평가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

가해자 학생 측의 반성이나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그리고 관계 회복 가능성과 선도 가능성까지.

 

​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짓게 되죠.

 

​

다만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

특히 26년부터는 대입 시에도 반영이 됩니다.

​

 

학폭위에서의 한 번의 진술과 부족한 해명으로 인해 학폭 가해자로 평생을 준비해온 대입까지

 

​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

 

그렇게 된다면 이후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해도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기란 쉽지 않은데요.

​

 


교대 학폭위기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사안이 경미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내로 종결도 가능하긴 합니다.

​

 

하지만 이미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폭위 기준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

 

우선 조사 단계에서는 전담 조사관이 경찰청에서 파견된 조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법적 해명과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

또한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학폭위 결정 요소인

 

​

심각성, 고의성, 반성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에 맞춰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

그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생기부 기록 삭제나 감경을 다뤄야 하겠죠.

​


교대 학폭위기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학폭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기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

 

자녀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그 방법도, 조력도 모두 함께 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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