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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17

[학교폭력] 교대 학폭위기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걸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응을 못한 건데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이 학폭위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내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부모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니까요.

 

실제로도 그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자라면 참 감사하겠지만

 

지금 여길 찾아오셨다는 건 아무래도 더 이상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교대 학폭위기준

어디까지가 학폭일까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 그리고 성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혹은 단톡방 왕따라던가 금품갈취 등.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만약 비속어 사용 및 악의적 댓글, 또는 거짓 신고를 한다면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유발 또한 학폭위 기준에 부합될 수 있죠.

 

다만 학폭위 개최 유무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전담 조사관의 판단에 달려있는데요.

 

때문에 자녀와 보호자가 학폭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대 학폭위기준

4호 처분부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신 채

 

그럴 아이가 아니다, 혹은 서로 장난이었다고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현재 학폭위의 경우 정량 기준이 아닌 정성 평가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가해자 학생 측의 반성이나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그리고 관계 회복 가능성과 선도 가능성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짓게 되죠.

 

다만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데요.

 

특히 26년부터는 대입 시에도 반영이 됩니다.

 

학폭위에서의 한 번의 진술과 부족한 해명으로 인해 학폭 가해자로 평생을 준비해온 대입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후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해도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기란 쉽지 않은데요.

 


교대 학폭위기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사안이 경미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내로 종결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폭위 기준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조사 단계에서는 전담 조사관이 경찰청에서 파견된 조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법적 해명과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학폭위 결정 요소인

 

심각성, 고의성, 반성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에 맞춰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생기부 기록 삭제나 감경을 다뤄야 하겠죠.


교대 학폭위기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학폭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기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녀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그 방법도, 조력도 모두 함께 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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