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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05

[학교폭력] 광주 학폭처리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건지,,

 

뉴스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학교폭력이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

 

아마 부모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아마 막막하셨을 겁니다.

​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그렇다고 아이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으니

 

​

몇 배는 더 힘들어지셨겠죠.

​

 

특히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교폭력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오늘 글을 통해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학폭처리절차

우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가장 먼저로는 사안에 대한 접수나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

 

그렇게 된다면 피해, 그리고 가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게 되죠.

​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어 사안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 이후에는 내려진 처분에 따라 만약 그 강도가 높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

 

만약 이 과정에서 억울함이 남는다면

 

​

그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에 대한 번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학폭처리절차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우선 지금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사건에 대한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겁니다.

 

​

아무래도 대부분 본인의 자녀 말만을 믿고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결국 그렇게 된다면 명확한 사건의 진위는 모르는 채 자녀만을 보호하려는 주장을 늘어놓게 되죠.

​

 

하지만 정말 이 방법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

만약 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이 진실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임한다면 반성에 대한 태도도 없을뿐더러

 

​

피해자와의 합의도 하지 못하여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요.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

반드시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폭처리절차

선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직 성인이 아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굳이 필요하냐고 물어오십니다.

​

 

그렇게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후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나 허다하죠.

​

 

하지만 이미 나온 처분을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처음 대응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그러니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보세요.

 

​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


학폭처리절차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한 번씩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애들 싸움이 어른이 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지켜보셨다고 말입니다.

 

​

하지만 그 결과가 내 아이의 생기부에 새겨질 학폭가해자라는 낙인이라면.

 

​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

그 낙인은 아마 대입 때도, 취업 때도 자녀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을 겁니다.

 

​

그러니 내 자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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