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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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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3

[학교폭력] 강화 학폭 가해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입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처분 수위가 너무 세면...

 

아무리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정말 잘못을 했다 해도

 

​

처분의 수위가 너무 강해진다면 이땐 사과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

특히 강제전학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

두 말할 것 없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요즈음은 학폭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

아무래도 감정적이고 예민할 시기다 보니 감정 조절이 어려워

 

​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학폭 위원회라던가 경찰 조사 시 아직 어려서 실수했다는 말만으로

 

​

징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

그러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

 


강화 학폭 가해자

강제전학과 학폭위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

 

아마 강제전학을 고려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

우선 징계의 수위로는 1호(서면사과), 2호(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

5호(특별 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 등이 있습니다.

 

​

특히 4호 처분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이전부터 굉장히 심각히 바라봤었는데요.

​

 

이제 26년도부터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아무리 1호라고 해도 모든 학폭 조치는

 

​

전부 반영시키겠다 발표했습니다.

​

 

결국 1호 처분만 받는다 해도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

 

그런데 8호 처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는다?

 

​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처분을 내리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

 


강화 학폭 가해자

학폭위 절차는?

 

학폭위는 상대의 학폭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

신고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

이때 학생 진술서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사관에 판단, 그리고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게 되죠.

 

​

혹시 피해 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요청과는 관계없이 열리게 됩니다.

 

​

특히 사안이 집단폭행이었다면 형사 또한 함께 대비해야 하는데요.

 

​

이는 법적으로 특수 폭행에 해당되며 특수 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도 당연스럽게도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고요.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겠죠.

​

 


강화 학폭 가해자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사실 특수 폭행의 경우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

아무래도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일반적 폭행이 아닌 별도 분류되어서 처벌도 가중되니 그런 것 같습니다.

 

​

다만 이러한 말들은 경찰 조사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특히 일단 함께 폭행을 했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준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특수 폭행으로 분류가 된다면 처분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죠.

 

​

보호 처분의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시설에 가야 하는데요.

 

​

소년원은 아니라 해도 사화로부터 격리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

그리 다르지 않다 볼 수 있죠.

 

​

만약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된다면 소년원까지도 염두 해야 하고요.

​

 


강화 학폭 가해자

여러분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 하셨을 텐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신 여러분의 마음.

 

​

얼마나 무겁고 걱정스러우실지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알고 있습니다.

 

​

이미 여러분이 오시기 이전 함께 했던 수많은 부모님들이 저희와 이런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셨으니까요.

 

​

그러니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

그래야 아이의 미래도 지킬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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