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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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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3

[학교폭력] 강화 학폭 가해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입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아이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처분 수위가 너무 세면...

 

아무리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정말 잘못을 했다 해도

 

처분의 수위가 너무 강해진다면 이땐 사과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특히 강제전학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두 말할 것 없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학폭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감정적이고 예민할 시기다 보니 감정 조절이 어려워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학폭 위원회라던가 경찰 조사 시 아직 어려서 실수했다는 말만으로

 

징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강화 학폭 가해자

강제전학과 학폭위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마 강제전학을 고려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징계의 수위로는 1호(서면사과), 2호(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4호 처분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이전부터 굉장히 심각히 바라봤었는데요.

 

이제 26년도부터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아무리 1호라고 해도 모든 학폭 조치는

 

전부 반영시키겠다 발표했습니다.

 

결국 1호 처분만 받는다 해도 입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호 처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는다?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분을 내리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강화 학폭 가해자

학폭위 절차는?

 

학폭위는 상대의 학폭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신고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학생 진술서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조사관에 판단, 그리고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게 되죠.

 

혹시 피해 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요청과는 관계없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사안이 집단폭행이었다면 형사 또한 함께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특수 폭행에 해당되며 특수 폭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도 당연스럽게도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겠죠.

 


강화 학폭 가해자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사실 특수 폭행의 경우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일반적 폭행이 아닌 별도 분류되어서 처벌도 가중되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들은 경찰 조사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단 함께 폭행을 했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준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특수 폭행으로 분류가 된다면 처분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죠.

 

보호 처분의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시설에 가야 하는데요.

 

소년원은 아니라 해도 사화로부터 격리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다르지 않다 볼 수 있죠.

 

만약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된다면 소년원까지도 염두 해야 하고요.

 


강화 학폭 가해자

여러분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 하셨을 텐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신 여러분의 마음.

 

얼마나 무겁고 걱정스러우실지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오시기 이전 함께 했던 수많은 부모님들이 저희와 이런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셨으니까요.

 

그러니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아이의 미래도 지킬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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