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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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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6

[이혼] 금천 혼인신고전이혼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모두 받고 싶으시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할 정도로 진심이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나가라고

통보를 한다면?

 

 

당연히 당사자는 억울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 안된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냐? 법적으로 따지자”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텐데요.

 

 

그만큼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인신고전이혼에 대해 알아 가세요.

 

 

아는 만큼 현명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글을 읽을 정신이 없고, 하루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언제 연락을 주시든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천 혼인신고전이혼 불리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법률혼주의에 의하여 혼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보호를 법률혼과 유사하게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이 공동생활을 부부로서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혼인신고전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사실혼 관계 여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3자가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아야 하죠.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사실혼 파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죠.

 

 

법원은 재산분할을 위해서 ‘함께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동거를 한 것이 아닌, 경제적인 생활까지 공동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생활비를 공유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해 가정을 꾸려왔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혼인신고전이혼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래에 이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도 발뺌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보다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선 저에게 전화 한 통 주세요.

지금 상황에 맞춰 든든한 조력을 세워 드릴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만 입증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혼 부부처럼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데요.

 

 

따라서 혼인신고전이혼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명확하게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사진, 메시지,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을 통해 확실하게 부정행위를 밝혀내야 하죠.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른 채 행동으로 옮기는 불법적인 수단 중 하나가 도청장치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또한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소요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울 따름이죠.

 


기여도 또한 금천 혼인신고전이혼

재산분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기여와 함께 가사 노동 및 육아와 같은 기여도까지 재산분할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 전업주부인 여러분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수입이 없었으면서 뻔뻔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냐”면서 따지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가사노동에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만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해결책을 맞춰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실혼관계

 

 

혼인신고를 안 한 만큼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과 다르게 더욱 복잡하답니다.

 

 

여러분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조력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 양지현이 몸소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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