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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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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0

[학교폭력] 문래 초등학교학폭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됐는데

설마 소년원까지요?

 

아직 초등학생인 내 자녀,

 

정말 한 폭 한 번으로 소년원까지 갈까 싶으시죠?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만약 학교폭력의 수위가 세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 조치가 이어진다면

 

소년원 송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 어리니까, 혹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데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소년원 송치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으니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하죠.

 

그러니 지금부터 잘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지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초등학교학폭위

애들 장난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 아직 어린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이라 여기고 대응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요즘 초등학교 학폭의 수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폭행의 심각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심하게 괴롭힌다거나 집단 폭행을 가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에게 다가가 성적 사건까지 벌어지는 일도 생각보다 빈번하죠.

 

이야기만 들어도 당황스러운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이 나의 자녀이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다면.

 

과연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초등학교학폭위

진행은 어떻게

 

우선 사건은 피해자 학생의 신고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학교 내 진술조사가 진행되죠.

 

조사 이후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 학생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마친 뒤 그 내용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아무래도 가해자로 지목받은 우리 자녀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진술 조사 시 신중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에서 낸 진술과 근거자료에 대해 명확히 받아칠만한 근거, 혹은 자료가 없다면

 

그 주장만으로도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상황에 압박을 느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학폭위

형사고소까지도

 

맨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형사고소.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더 볼 것도 없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는 사건의 심각성이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특히 소년원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주셔야 합니다.

 

형사고소에서는 성적인 문제나 상해 정도, 그리고 집단 폭행과 같은 문제가 엮여있다면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아무리 아이가 어리고 초등학생이라고 한다 해도 선처는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니만큼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소년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처분이 내려지겠죠.

 

또한 상해로 인해 사건이 시작된 거라면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학폭위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일 수도,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될지

 

상상만으로 끔찍해질 텐데요.

 

아직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이야기.

 

저희는 이해하나 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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