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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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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0

[학교폭력] 송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이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이라는데

무조건인 걸까요?

 

내 아이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학교폭력전담조사관까지 나온다니.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우실지 그 마음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경찰이나 교육청 소속으로 학폭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올바른 징계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피해, 가해 학생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게 되죠.

 

이처럼 공정한 절차가 이어지게 되는 만큼 만약 거짓 진술을 한다던가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없다면 아무래도 상황은 당연하게 불리해질 겁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파견하게 된다면 진술 하나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술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송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개입이 이루어지는 이유

 

조사관의 경우 학폭 정도 및 수위에 따라 개입의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만약 학폭의 수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만큼 심각하다거나

 

혹은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개입하게 될 수 있죠.

 

반면 교육청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학폭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폭위가 열린 경우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 혹은 경찰 전담 조사관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오시는 분들 중 무조건적으로 조사관이 개입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성에 따라 조사관의 개입 여부는 결정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 판단된다면 교육청에서 파견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자면 조사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징계 수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송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진술부터 정리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 또한 조사관이 나온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마 심적으로 두렵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진술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죠.

 

 

 

징계 처분에 대한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시점은 바로 진술조사 시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후 어떻게 내용을 이어갈 것인가가 윤곽이 잡히게 되죠.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나 만약 억울함에 대해 말로만 토로한다면.

 

과연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이미 진술조사 이후라면

 

여기에는 진술조사가 끝난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자녀의 미래를 이대로 포기하겠습니까.

 

아직 그런 마음을 먹기엔 이릅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처분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에게는 부모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송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걱정만 하고 계실 건가요

 

우리의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스스로를 홀로 책임지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죠.

 

그런 자녀에게 너무 무거운 징계는 아이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무 가혹한 벌일 겁니다.

 

더군다나 대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은 이미 확실하고 취업 시 기업에서도 점점 더 학폭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저희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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