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구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폭 신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대응을 해야 할 거 같은데

학교폭력 전담기구라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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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뉴스, 혹은 항간에서만 듣던 학교폭력의 주인공이 내 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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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당황스러우시고 경황이 없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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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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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계시다가는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미래마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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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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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아이들끼리의 일이라 그럴 수 있겠거니 하시다가 이후에 심각성을 깨달으시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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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후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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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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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그 의미는?

우선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운영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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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전담 기구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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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기구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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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방적인 신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더더욱 위 전담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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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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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끼리 조금 싸운 거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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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다가 4호 처분 이상을 받고 대입 과정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보다 빈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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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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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은?

위 기구의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교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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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나 교감, 학교폭력 전담교사와 담임교사, 그리고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측의 진위 여부 파악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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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서는 각 학생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학폭위를 개최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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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해사실도, 잘못된 상황도 분명 없었다 했으나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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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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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열렸다면 해당되는 증거를 수집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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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해자 지목 시 초기 면담 과정에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며 면담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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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보인 증거가 가해자로 지목되기 충분하다는 입장인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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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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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대입도 취업까지도 불이익을 받게 될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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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누구의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경우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위한 구성 기구라고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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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구의 편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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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성은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졌고 때문에 피해 학생보다는 가해학생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조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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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지목했다 해서 무작정 처분을 내린다면 이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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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 학생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허위 신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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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허위 신고에 대한 대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죄에 대한 고소 진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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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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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제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 조사 과정 중 나온 진술에 따라 학폭위 개최 결정이 사실상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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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사 이후에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징계를 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분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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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생각만 하실 때가 아니라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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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고 반박을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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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로만 끝날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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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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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 미래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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