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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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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1

[학교폭력] 강남 학폭심의위원회 내 자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

피해 학생이라 주장하는 상대의 어이없는 말에 계속 끌려다니시려고요?

 

​

항상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만으로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또한 피해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도 학폭위 개최가 가능합니다.

 

​

그 말은 징계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니.

 

​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학폭위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에 따라 이후 대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


학폭심의위원회

억울하다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억울하다 말을 해야 하겠죠.

​

 

하지만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간단히 말하자면 폭행을 했다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

 

혹은 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 말이죠.

​

 

다만 학폭심의위원회를 대부분 처음 겪어보시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도 진술까지만 생각하시고 명확한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하시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가 만약 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후 대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

 

뒤늦게 후회하며 급하게 연락 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으니까 입니다.

 

​

결국 초기에 와주셨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이러한 생각으로 상황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

더 이상 학교폭력은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

보호자들끼리의 싸움으로 시작은 자녀들끼리였을지 몰라도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부터는 보호자의 몫이 되죠.

 

​

실제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 아이의 부모님으로 인해 감정이 더욱 상하셔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

뿐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 피해를 입는 것은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과열되기 쉽습니다.

 

​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

 


학폭심의위원회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만약 서로의 진술이 다른 상황이라면 학폭심의위원회 진술 조사 중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해당 상황에 대한 증인과 그에 따른 증거들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게 되죠.

 

​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사 이전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

결국 학교폭력의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앞으로 내려질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

 

때문에 조사 이전 미리 준비를 시작하여야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

 


학폭심의위원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

지목은 가해자로 되어 학폭위가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처분이 끝난 상황을 살펴봤을 때,

 

​

진짜 피해자는 우리 아이 아닌가요?

 

​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우리 아이를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

평생을 가해자 낙인을 찍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

보호자인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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