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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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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1

[학교폭력] 강남 학폭심의위원회 내 자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피해 학생이라 주장하는 상대의 어이없는 말에 계속 끌려다니시려고요?

 

항상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 진술만으로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또한 피해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도 학폭위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징계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니.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학폭위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에 따라 이후 대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학폭심의위원회

억울하다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억울하다 말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폭행을 했다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혹은 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 말이죠.

 

다만 학폭심의위원회를 대부분 처음 겪어보시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도 진술까지만 생각하시고 명확한 증거수집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약 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후 대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뒤늦게 후회하며 급하게 연락 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으니까 입니다.

 

결국 초기에 와주셨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이러한 생각으로 상황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더 이상 학교폭력은 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호자들끼리의 싸움으로 시작은 자녀들끼리였을지 몰라도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부터는 보호자의 몫이 되죠.

 

실제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 아이의 부모님으로 인해 감정이 더욱 상하셔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 피해를 입는 것은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과열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학폭심의위원회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만약 서로의 진술이 다른 상황이라면 학폭심의위원회 진술 조사 중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해당 상황에 대한 증인과 그에 따른 증거들에 의해 처분이 결정되게 되죠.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사 이전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결국 학교폭력의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앞으로 내려질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조사 이전 미리 준비를 시작하여야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학폭심의위원회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지목은 가해자로 되어 학폭위가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처분이 끝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진짜 피해자는 우리 아이 아닌가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우리 아이를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가해자 낙인을 찍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인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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