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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28

[학교폭력]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징계 수위에 따라 결정 될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학폭 피의자의 부모가 되었는데

이제는 생기부에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의정부 초등학교학폭의 가해자라니.

 

아직 성숙하지 않은 판단력과 충동조절력으로 인해 아이의 장난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하지만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제도를 통해 초등학생학폭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한 절차 또한 엄격히 요구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생기부.

 

과연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저희 법무법인 이든의 칼럼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등학교학폭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려 하니 말이죠.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정말 생기부에 기재될까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를 살펴보면 학폭위를 통해 조치가 내려진다면

 

6호 이상, 즉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의 경우 생기부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되어있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1~5호(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생기부 기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처분을 받는다면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학폭위가 열리고 위같이 6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다면

 

생기부에 학폭 내역이 기재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미리 대응을 준비하여 조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 홀로 진행하시기는 어렵겠죠.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감정적 대응은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감정이 앞설 때가 있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실 수 있죠.

 

다만 학폭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던가

 

혹은 여러분이 직접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의 경우 서면자료와 더불어 진술 자료를 통해 사안을 판단하는데요.

 

이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부모가 독단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가해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비난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사건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태도로 비치게 되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죠.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초등학교학폭은 단순히 아이들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준할 만큼 대응이 필요한 그런 사안인데요.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사 이전 빠르게 여러분과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경위 밑 실체를 파악해야 하죠.

 

또한 학교에 제출할 의견서 및 반성문과 사실 확인서 등을 법률적으로 정제하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요.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보호자와 직접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위원들이 위 사건을 어떠한 논리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미리 예측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하려고 글 쓴 거구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자녀의 미래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저희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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