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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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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8

[학교폭력]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징계 수위에 따라 결정 될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학폭 피의자의 부모가 되었는데

이제는 생기부에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의정부 초등학교학폭의 가해자라니.

 

​

아직 성숙하지 않은 판단력과 충동조절력으로 인해 아이의 장난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

 

하지만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

제도를 통해 초등학생학폭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한 절차 또한 엄격히 요구되죠.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생기부.

 

​

과연 안전할까요?

​

 

지금부터 저희 법무법인 이든의 칼럼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초등학교학폭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려 하니 말이죠.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정말 생기부에 기재될까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를 살펴보면 학폭위를 통해 조치가 내려진다면

​

 

6호 이상, 즉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의 경우 생기부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되어있는데요.

 

​

정리해 보자면 1~5호(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생기부 기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처분을 받는다면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

 

때문에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학폭위가 열리고 위같이 6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다면

 

​

생기부에 학폭 내역이 기재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

미리 대응을 준비하여 조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요.

 

​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 홀로 진행하시기는 어렵겠죠.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감정적 대응은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감정이 앞설 때가 있는데요.

​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 생각한다면.

​

 

충분히 그런 마음이실 수 있죠.

 

​

다만 학폭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던가

 

​

혹은 여러분이 직접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면.

 

​

이는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

특히 학폭위의 경우 서면자료와 더불어 진술 자료를 통해 사안을 판단하는데요.

 

​

이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부모가 독단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녀의 가해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비난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

오히려 사건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태도로 비치게 되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죠.

​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초등학교학폭은 단순히 아이들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

 

이는 법적 절차에 준할 만큼 대응이 필요한 그런 사안인데요.

​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특히 조사 이전 빠르게 여러분과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경위 밑 실체를 파악해야 하죠.

​

 

또한 학교에 제출할 의견서 및 반성문과 사실 확인서 등을 법률적으로 정제하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요.

​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보호자와 직접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위원들이 위 사건을 어떠한 논리로 파악하고 있는지.

​

 

이러한 부분도 미리 예측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

 


의정부 초등학교학폭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하려고 글 쓴 거구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

 

맞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

그렇다면, 자녀의 미래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저희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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