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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2

[형사] 인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Q1. 인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인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경찰관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만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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