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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1

[형사] 압구정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Q1. 압구정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되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방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며, 증거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죠.

 


Q2. 압구정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현행범 체포 과정이 부당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체포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위법한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면 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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