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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1

[형사] 평촌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검찰에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Q1. 평촌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검찰에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불기소,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평촌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벌금형을 받으려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벌금형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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