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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2

[형사] 여주 폭행상해변호사 폭행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Q1. 여주 폭행상해변호사 폭행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등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해당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여주 폭행상해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등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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