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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1

[형사] 장지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다쳤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Q1. 장지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다쳤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상해죄 등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 행위의 방법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Q2. 장지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혐의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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