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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2

[형사] 점유물이탈횡령죄,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절도죄와 다른 건가요?


Q1. 점유물이탈횡령죄,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절도죄와 다른 건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반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문제 되므로 물건의 점유 상태가 중요하죠.

 


Q2.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에 신고당한 뒤 물건을 돌려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분실물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범 여부와 물건의 가치, 반환 경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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