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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폭행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밀쳤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폭행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밀쳤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격의 정도와 방어행위의 필요성, 대응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요. 법무법인 이든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정당방위 또는 책임 범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Q2. 폭행변호사, 상대방과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고,  합의 이전에 정확한 죄명과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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