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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업무상과실치사형량,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Q1. 업무상과실치사형량,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사망 결과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Q2. 업무상과실치사형량,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직원 개인에게도 책임이 생기나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실제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현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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