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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과실치상 변호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1. 과실치상 변호사,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과실치상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도 끝나는 건가요?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합의 사실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혐의와 의사표시의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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