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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형사] 폭행치상 벌금, 상대방이 다쳤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Q1. 폭행치상 벌금, 상대방이 다쳤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의 고의는 있었으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폭행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도 검토해야 하죠.

 


Q2. 폭행치상 벌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의 처벌 규정을 따르므로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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