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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0

[형사] 오금동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금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Q1. 오금동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금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Q2. 오금동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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