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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의왕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의왕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임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에 앞서 범죄 성립 여부와 실제 손해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합의서의 표현에 따라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의왕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료되나요?


 

배임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고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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