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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오산배임횡령전문변호사, 상사의 지시대로 자금을 이체했는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1. 오산배임횡령전문변호사, 상사의 지시대로 자금을 이체했는데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거래의 실질과 본인의 인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인식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면 중요한 방어사유가 될 수 있죠.

 


Q2. 오산배임횡령전문변호사, 다른 직원이 횡령한 돈인데 담당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회계나 자금관리 담당자라는 지위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실제 범행에 관여했는지,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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