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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구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퇴사한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했다면 실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구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퇴사한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했다면 실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퇴사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재직 중 배임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퇴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배임죄를 성립시키지는 않습니다.

 


Q2. 구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재직 중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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