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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동두천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Q1. 동두천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증거와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죠.

 


Q2. 동두천배임횡령전문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소명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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