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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29

[형사] 파주배임횡령전문변호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 돈을 사용해도 횡령죄가 되나요?


Q1. 파주배임횡령전문변호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 돈을 사용해도 횡령죄가 되나요?


 

가족회사라도 법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과 구분되고 대표자나 가족 구성원이 법인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Q2. 파주배임횡령전문변호사, 가족 간에 합의하면 횡령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져도 횡령죄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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