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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안성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1. 안성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Q2. 안성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횡령금액이 크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 규모와 기간, 반복성,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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