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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8

[성범죄] 불법마사지샵, 그냥 방문한 것 뿐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

Q1. 불법마사지샵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도 있나요?

 

불법마사지샵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이용 과정에서 남아 있는 결제내역이나 메시지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불법마사지샵 단속으로 제 휴대전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 필요성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영장 범위와 확보된 자료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불법마사지샵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전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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