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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4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무엇이 다르게 문제되나요?

Q1. 아동성착취물 제작,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제작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죠. 파일을 만들거나 편집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인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아동성착취물 배포, 한 사람에게만 전송해도 문제가 되나요?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배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송 대상과 방법, 파일의 내용, 당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아동성착취물, 단순히 저장만 해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하고 보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파일의 성격과 저장 경위, 소지에 대한 인식 등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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