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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4

[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을 받나요?

Q1.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대화와 프로필, 만남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죠. 실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채팅만 했는데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화 내용에 따라 실제 만남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팅 내용은 당시 인식과 의사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전체의 맥락과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연령, 행위 내용, 대가성, 범행 경위와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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